2016.  11.

수신 : 남원시의회 의장

제목 :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발의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위의「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조례안」을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: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조례안 1부. 끝.

발 의 자 : 김 성기  의원 (서명)

(찬성의원 서명 별첨)

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

찬성의원 서명부

의 원 명	서 명	비 고

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16. 11 .
			발 의 자 : 김성기 의원
			제안설명자 : 김성기 의원

1. 제정이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개인택시

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조례로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익을

보호하고 업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적용범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규정

(안 제3조, 안 제4조)

-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

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‧상속이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
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 11.  . ～ 2016. 11.   .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택시운송사업”이란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.

2. “개인택시운송사업자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남원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․상속 등)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